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가격을 정해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며 시장가격은 존중하되 비정상적인 투기는 막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35년째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한 한 시민은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27%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 과정에서 강제 이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의 재신청 제한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개발의 경우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며 “주거환경은 개선되지만 기존 주민들의 상당수가 떠나야 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밀한 지역이지만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들은 있는 것 같다”며 “정부 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엄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인지, 집값 하락인지, 갭투자와 다주택자 규제인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정책 목표는 아니다”라며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거나 가격을 통제해 낮추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수요와 적정한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가격과 관계없이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선택은 존중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의 가격이 희소성 때문에 높게 형성되는 것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된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에 몰리는 상황은 결국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미리 막자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지역의 높은 가치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이 필요하다”며 “시장을 존중하면서도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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