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기자회견 열어 "안타깝다…李대통령 재판 재개하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총공세를 폈다.
의원들은 사법부가 직접증거 없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만 우선시해 야당 '대권주자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오 시장 엄호에 주력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과 경쟁했던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 재판은 정치 기소이고 정치재판"이라고 성토했다.
나 의원은 "오 시장의 재판은 제가 관련자이고 당내 경선 사건이지만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한마디로 이재명 정권이 야당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면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행돼야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다 중단시켰는데 서울시장은 시장이 된 지 한 달 만에 재판해서 날려야 하느냐"면서 "오 시장 재판을 진행한 속도로 이 대통령 재판도 진행해주시는 게 사법 정의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3선 송석준 의원은 SBS라디오에 나와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과 간접증거를 토대로 국민의힘의 소중한 정치자산에 중형이 나왔다"면서 "믿기 어려운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2심이나 대법원에 가서 법률적으로 다투면 기존 대법원 판례나 법과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5선 위업을 달성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야당 단체장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는 진술마저 잣대로 삼아 엄벌을 내리면서, 왜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향한 무수한 재판과 수사는 멈추어 서 있거나 한없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느냐"며 "이와 같은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식의 불공정한 사법 잣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뿐"이라고 규탄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오 시장을 옹호하며 "천만 시민의 서울시정이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굳건히 뒷받침하며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주시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며,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법원이 김 여사 재판에서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주느냐가 오 시장 향후 재판을 가늠해볼 중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2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특검법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서는 계파와 개인적 유불리를 떠나 자칫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보수세력이 약화할 것을 염려해 속앓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인터뷰에서 "판결이 너무 과하게 나왔다. 불합리하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건 너무 과하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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