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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 생각을 간단히 말하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며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다”며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어거지로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는 것은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환경과 희소성 등에 따른 시장 가격은 인정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나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사야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럴 경제적 능력이 된다, 세금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겠다 하는 것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아파트는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며 “같은 주거 환경이라도 특정 지역이 비싸게 거래되는 것은 희소성 때문일 수 있고, 누가 한때 살았던 공간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통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 가격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에 상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근 지역과 비교해 골목 하나 차이로 가격이 두 배가 되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더라.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집을 사고 그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거기에 몰려 한 도시의 땅을 팔면 다른 나라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식이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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