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정부가 지역에 살더라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중증·응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고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지역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5극3특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재편해 지역 안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는 구조를 만든다.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중진료권은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이 중등도 진료를 담당하고, 소진료권은 한국형 주치의와 공공보건의원을 중심으로 경증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을 신설하고 건강보험 내 지역수가를 도입해 연간 4000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필수의료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가산해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 기반을 뒷받침한다.
응급·분만·소아까지 국가 책임 확대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책임도 한층 강화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거점외상센터와 닥터헬기를 확충해 응급 대응 역량을 높인다.
중증모자의료센터도 5극3특 중심으로 확대하고 취약지역에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주치의 확대를 통해 분만과 소아 의료 공백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대폭 강화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은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되며,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해 필수의료 분야는 최대 18억원까지 손해배상을 지원한다.
또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 감면과 기소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의료·지역의사 양성 본격 추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입,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기본진료와 회복·재활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매년 100여 명 양성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역할별 기능을 특화한다. 비수도권 공공병원은 모든 병동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등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와 공공병원에는 AI 기반 진료지원 시스템을 확산하고 응급 통합 AI 플랫폼과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의료 접근성과 진료 효율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체계를 만들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도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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