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된 이후 처음 공개된 종합 청사진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기능 중심이던 기존 전달체계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대진료권과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재편한다.
대진료권은 고난도·중증질환, 중진료권은 중등도 질환, 소진료권은 경증 진료와 건강관리를 맡아 지역 안에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해결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진료권은 의료 이용 현황과 의료자원 등을 분석해 5년마다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대진료권의 중심인 지역 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전임교수 등 우수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하고 암·심뇌혈관질환 전문센터 투자도 확대한다.
지역병원 순환 수련과 전공의 정원은 20% 이상 늘리고, 내년 신설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중진료권에서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고 포괄2차종합병원을 현재 175곳에서 195곳으로 확대한다.
소진료권에는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해 농어촌 의료공백을 줄이고, 동네의원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모델도 도입한다.
지역의료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에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의 입원료와 진찰료는 5% 가산하고 비수도권 수술과 고위험 분만 등 필수의료에는 최대 100%까지 추가 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도 확대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는 2030년까지 60여곳으로 늘리고 닥터헬기는 현재 8대에서 12대로 확충한다.
취약지에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대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은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고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해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최대 18억원까지 손해배상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의료 혁신을 위해 AI 활용도 확대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진료와 행정을 지원하는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 지원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과 공공병원 간 데이터를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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