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중도확장 전략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친명 7인회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뇌피셜", "인디언 기우제식" 등 강한 표현을 동원해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2일 채널A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전날 유 전 이사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람며 "절대권력은 100% 부패한다",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인데, 비린내까지는 괜찮지만 썩은내로 가면 안 된다"고 한 데 대해 "진단과 처방이 편향됐고 확증편향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생각하는 확증편향이 너무 심해서 얘기를 해놓고 (그에) 맞춰가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 필패론'을 얘기해놓고 ABC론, 코어론, 증축론, 재건축론 등 많은 것을 맞춰 가는 상황"이라고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필패론의 근거가 별로 없다. 지금 국정지지율이 과반이고 정당 지지율도 40%대 중반인데 어느 지점에서 이재명 정부 필패론의 근거가 나왔을까"라며 "유 전 이사장의 '뇌피셜'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의) 너무 과도한 진단에 따른 처방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같이 우물물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우물이 더 오염되거나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와 여론으로부터 벗어난 자신만의 뇌피셜을 가지고 국민과 당원들에 대해서 계속 (필패론 등을) 주장하는 것은 인디언 기우제식"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필패하기를 바라는 인디언 기우제식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려와 걱정은 알겠지만 그것이 너무 강하게 나가면 조치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이 오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다"며 "강을 건너면 안 된다"고 에둘러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유 전 이사장이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비평한 데 대해 "한 마디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 전 이사장의 가설"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와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명확히 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눈 것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앤 것 아니냐. 무슨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문제 논의와 관련 "지금은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서 목을 댕강댕강 다 잘라내면서 하는 그런 개혁은 아니다"라며 "결론은 그런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던 과거의 역사도 많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혁명과 다르다"며 "개혁의 과정은 한 단계, 한 단계 조정해 나가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나가며 숙의의 과정을 가져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그리고 검찰개혁만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경제 토대를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AI, 반도체 등 대전환의 시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 주요 문제들의 해법을 제시하고 나가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도 전체 개혁의 한 부분이지, 마치 검찰개혁이 민주당 개혁의 전부인 양 치부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며 "부분을 전체화해서,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다 틀렸다고 진단하는 이 지점이 저는 틀렸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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