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종시 조치원 일대를 수십 년간 묶어온 군 비행장 규제가 사실상 대폭 해소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방부가 22일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6.2㎢에 달했던 비행안전구역은 최종적으로 1.8㎢ 규모까지 축소, 전체 면적의 약 90%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2016년 군비행장 이전 협의를 공식 요청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온 세종시와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 16.2㎢ 군 규제 벗어나…조치원 개발 가능성 확대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는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개발 규제를 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
세종시는 군비행장 이전과 함께 비행안전구역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초 지원항공작전기지였던 조치원비행장은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2023년 12월 비행안전구역이 약 2.5㎢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과 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이번 추가 해제가 이뤄졌다.
■ “2028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세종시 조기 해제 이끌어
이번 결정은 세종시가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규제 완화 시기를 앞당긴 결과라는 평가다.
국방부는 당초 2028년 이후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세종시는 활주로 철거 계획이 확정된 만큼 비행안전구역 유지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결국 군사시설 이전 상황과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조기 해제가 결정됐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이어오며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 월하3리 등 주민 재산권 회복…지역 발전 기대감 커져
이번 해제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월하3리 일원이다.
해당 지역은 가옥 밀집 지역임에도 그동안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해 건축물 높이 제한 등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자유로워지고, 지역 개발과 정주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치원 지역은 도시재생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규제 해제가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남은 군비행장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
세종시는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계기로 남아 있는 군비행장 이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기관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있었기에 조기 해제가 가능했다”며 “남은 군비행장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10년 규제의 벽 허문 조치원…새로운 성장 공간 열린다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단순한 면적 축소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 장벽을 낮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제약받았던 지역이 이제 개발과 정주 환경 개선의 새로운 가능성을 맞게 됐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규제 해제의 효과를 실제 주민 삶의 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이다.
10년간 이어진 규제 해소의 결실이 조치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