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대전시의회가 민선 시정의 핵심 사업과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고강도 검증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21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며 사업 필요성, 예산 편성 적정성,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추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만 해도 기존 예산 대비 2447억3700만 원(19.4%) 증가한 1조5064억2000만 원 규모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32억7600만 원이 늘어난 612억6700만 원 규모다.
시의회는 대규모 예산 편성에 대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성과와 책임 있는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며 집행부를 향해 날 선 검증을 이어갔다.
■ “90억 혈세 부담, 행정 책임 따져야”…재정 운용 정면 질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희)에서는 대전시의 재정 관리 문제와 기금 운용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다운 의원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관련 소송 패소 사례를 지적하며 “당초 반환금 58억 원에 지연이자만 22억 원이 추가돼 원금 대비 40%에 달하는 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380억 원 규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90억 원을 긴급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시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실 계약과 행정 판단 과정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체육진흥기금 운용 문제도 집중 지적됐다.
서 의원은 “100억 원 규모였던 체육진흥기금이 단기간에 소진돼 현재 1억 원 수준만 남았다”며 “기금은 목적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 역시 하수슬러지 시설 사업과 관련해 “계약 관리 실패와 실익 없는 소송 대응으로 시민 부담만 키웠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산업건설위, 창업·지역화폐·청년정책 ‘실효성’ 집중 점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하경옥)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체감형 정책의 실효성을 따졌다.
김민숙 의원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와 관련해 출연 동의안과 예산 편성 절차가 같은 회기에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상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에서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부족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대상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이용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근모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이용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매월 초 환급금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훈련·취업 지원기관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신웅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과 관련해 사업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참여자 모집과 기업 매칭 일정 관리 등 실행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기흥 의원은 K-패스 사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지원 정책이 실제 수송 분담률 변화로 이어지는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교통 정책 목표 마련을 요구했다.
■ 행정자치위 “빚 늘고 이자 부담 커진다”…재정 관리 주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인미동)는 지방채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
인미동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운용 변경 과정에서 세부 조정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흐름 공개와 투명한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고제열 의원은 정부 공공자금 미배정으로 금융채 발행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자 부담 증가에 대비한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미 의원 역시 금융채 이자율 산정의 정확성을 재검토하고, 폭염 대응 특별교부세 등 사업별 예산 배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교육위 “청년·대학·평생교육, 보여주기식 정책 벗어나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나영)에서는 청년 지원과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나영 위원장은 청년지원기관의 접근성 개선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연 의원은 청년미래센터가 기존 기관과 차별화된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갖춰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과 취업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관련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성과 중심 평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은 제3시립도서관 조성과 작은도서관 운영 문제를 점검하며 현장 중심 지원 확대를 요구했고, 김미희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강화와 시민 체감형 교육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민향기 의원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교육 품질 개선과 지역기업 연계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체감 성과”
대전시의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심사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 “예산은 늘리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창업, 산업, 청년, 교육, 복지 정책이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재정 부담은 감당 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반복되는 소송 비용과 기금 고갈 논란은 대전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
민선 시정의 성패는 새로운 사업 숫자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건전한 재정 운영 능력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