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복지와 환경 분야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며 도정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는 단순 제공을 넘어 정책 연구와 품질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폐기물 역시 처리 대상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와 환경산림국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정책 전문성 강화와 자원순환 경제 구축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 이지윤 위원장 “충남사회서비스원, 복지정책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이지윤(아산5·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넘어 충남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기관이자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현장 경험과 정책 연구를 연결하는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연구원 통합으로 정책연구 기능이 강화된 점을 언급하며 “통합을 계기로 연구 역량을 높이고 충남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 복지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복지 현황 분석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 “조직 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 결속”…분산 운영 체계 개선 요구
이지윤 위원장은 통합 이후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본부와 정책연구 기능, 일부 센터 등이 지역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조직일수록 소통과 협력 체계가 더욱 중요하다”며 “서로 다른 조직문화가 하나로 통합된 만큼 구성원 간 화합과 일체감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장이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기관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통합 운영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이에 대해 규정 정비와 조직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통합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유경 도의원 “폐비닐은 쓰레기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 자원”
환경 분야에서는 폐비닐 처리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 요구가 나왔다.
박유경(비례·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은 환경산림국 업무보고에서 “폐비닐을 단순 소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재생유 생산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폐비닐 에너지 전환을 통한 도시유전(Urban Mining) 실현’ 사업과 관련해 생활폐기물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폐비닐도 종류에 따라 충분히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분리배출 노력 이후 실제 재활용과 에너지 생산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소각에서 에너지 생산으로”…순환경제 전환 촉구
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소각시설 확충 사업과 열분해 기술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폐비닐을 열분해해 재생유를 생산하는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다”며 “신규 소각시설이나 증설 시설에 이러한 기술을 결합하면 단순 처리 시설이 아닌 에너지 생산 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비닐을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아니라 다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다시 에너지로 순환되는 진정한 도시유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산림국은 현재 공모 방식으로 폐비닐 열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소각시설과 연계한 열분해 기술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 경쟁력과 환경 기술이 충남 미래 성장축”
이번 도의회 지적은 복지와 환경 정책이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서비스 영역에 머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복지 분야에서는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연구와 서비스 품질 관리가 필요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충남이 풀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복지는 더 정교하게, 자원은 더 가치 있게 활용하는 행정 체계 구축이다.
충남도의회가 제시한 ‘복지 싱크탱크 강화’와 ‘도시유전 실현’ 전략이 실제 정책 변화와 지역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