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민선 8기 박희조 전 대전시 동구청장의 대표 교육 공약인 글로벌 드림캠퍼스가 개관 4개월 만에 존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교육시설이 2027년부터는 연간 14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동구가 사실상 단독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공공교육시설을 민간 교육기업에 맡긴 운영 방식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사업 전반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초기 사업비 규모를 둘러싼 설명까지 엇갈리면서 행정의 신뢰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 59억인가, 106억인가…사업비부터 '오락가락'
대전시 동구가 21일 대전시프레스협회에 공개한 사업 현황에 따르면, 글로벌 드림캠퍼스 조성에는 리모델링비 49억64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억 원 등 총 59억6400만 원이 투입됐다.
운영은 민간 교육기업 정상제이엘에스(JLS)가 맡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3년이다. 올해 위탁금은 14억 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황인호 동구청장은 20일 대전시프레스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초기 투자비만 약 106억 원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식 자료와 약 46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어떤 항목을 포함한 사업비인지 행정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2027년부터 연 14억…재정 부담 현실화
논란의 핵심은 앞으로 발생할 운영비다.
2025년과 2026년에는 대전시와 동구가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2027년부터는 동구가 연간 14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장기간 고정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황 구청장은 "민선 7기 말 약 400억 원 규모였던 안전기금이 민선 8기 동안 모두 소진됐고, 오는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70억 원의 필수경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드림캠퍼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교육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 공공교육인가, 공공재정 투입 사교육인가
공공성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드림캠퍼스는 공공시설이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 교육기업이 맡는다.
민간위탁 자체는 가능하지만 막대한 공공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구조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학원가에서는 개관 전부터 일반 영어학원과 유사한 운영 방식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공공시설이 사교육 시장과 경쟁하는 구조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반면 박희조 전 구청장 측은 사업 추진 당시 "공공형 교육기관은 비용편익(B/C)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글로벌 교육기회 확대라는 공공적 가치를 강조했다.
일부 학부모단체 역시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를 이유로 사업 추진을 지지했다.
■ 국제화센터 실패 되풀이되나
이번 논란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동구가 과거 국제화센터를 운영했다가 재정 부담으로 문을 닫은 경험과 닮았기 때문이다.
동구는 2008년 국제화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운영비 부담과 수강생 감소가 겹치면서 2015년 사업을 종료했다.
사업 목적은 다르지만 공공예산을 투입해 민간이 운영하는 구조는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023년 연구용역에서도 글로벌 드림캠퍼스의 비용편익(B/C)은 0.4에 그쳤고, 당시 동구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결국 당시 제기됐던 경제성 논란이 운영 단계에서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교육청 협력이 해법 될까
대안으로는 대전시교육청과의 협력 모델이 거론된다.
황 구청장은 동구 소유 건물을 교육청에 무상 제공하고 교육청이 국제교육 기능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교육청의 국제교육 정책과 연계해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동구의 장기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현재 체결된 민간위탁 계약과 협약, 법적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만큼 계약 변경 가능성과 법률적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 '폐지냐 유지냐' 아닌 '지속 가능성'의 문제
글로벌 드림캠퍼스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한정된 지방재정 속에서 교육 효과와 공공성, 재정 건전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민간위탁의 적법성과 경제성, 대전시교육청과의 역할 분담, 장기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뒤 사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민선 9기 동구 행정의 첫 번째 정책 검증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