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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하던 고속도로 사업 종점을 당초 계획인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토지를 보유한 강상면으로 변경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는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검토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당시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실무진에게 종점 변경을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압박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벗어나 특정 노선을 추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직후 원 전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과정 역시 직권남용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이미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과 국토부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실무진 조사를 토대로 특검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원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이날 확인할 전망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은 국토부 실무자 일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원 전 장관 등 윗선의 형사책임은 규명하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국토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한편 원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은 정치적 논란에 대응해 장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했을 뿐이며, 노선 변경이나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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