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대전시와 세종시가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전에 본격 돌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조상호 세종시장은 22일 각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며 정부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허태정 시장 "대전 미래 좌우할 핵심사업, 정부 지원 절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서울 기획예산처를 찾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온통대전과 연계한 플랫폼 확대와 대전형 인공지능(AI)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등 미래형 신규 사업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추가 편성과 교육부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옛 RISE)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완화도 건의했다.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도 힘을 실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경우 신축 이전 부지 매입비를 2027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대전의료원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국립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등 주요 계속사업의 예산 반영과 함께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증액 등 시민 체감형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허 시장은 "대전의 미래 성장 기반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상호 시장 "행정수도 완성 위한 국가 투자 확대해야"
같은 날 조상호 세종시장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과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시정 5기 핵심 공약인 '세종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해당 사업은 콘텐츠 창작과 창업, 투자, 전문인력 양성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건립에 대비한 제2행정지원센터 설치, 예비문화유산센터 유치, 중부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 명품화 사업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문화·생태 기반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재정제도 개선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다. 조 시장은 단층제 행정체계와 세수 감소에 따른 구조적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정률제 도입 필요성을 정부에 설명했다.
조 시장은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 심의 막바지… 국비 확보 경쟁 '치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조율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비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대전시는 미래산업과 의료·교통 인프라 확충에,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콘텐츠 산업 육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정부 설득에 나선 모습이다.
양 지자체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오는 9월 초까지 기획예산처와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지역 핵심 사업의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