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범죄자 심리치료 효과 있었다…재범률 19% 뚝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교도소에서 성범죄자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출소 후 재범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년에 걸친 추적 연구 끝에 처음으로 그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한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과 전문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 안양교도소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 실시. (사진=법무부)

22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법무부 교정본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심리치료 프로그램(SOTP)을 이수한 범죄자의 재범 위험은 이수하지 않은 범죄자보다 최대 2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성범죄 13~19%, 폭력범죄 18~21%, 살인·강도·폭행·상해·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범죄 기준으로는 26~28%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내에서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본격 도입된 2014년 이후 10년 간의 실제 재범 여부를 추적해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소 내 치료 효과보니 재범률 최대 28%↓…연간 사회적 비용도 150억↓

보고서에 따르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범죄자의 성범죄 재범률은 7.9%로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9.6%)보다 낮았다. 살인·강도·폭행·상해 등을 포함한 전체 범죄 재범률도 심리치료 이수자는 23.4%였지만 미이수자는 32.1%로 차이가 뚜렷했다.

다만 전과가 많을수록 심리치료 효과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도 확인됐다. 반대로 초범이거나 전과가 적은 성범죄자일수록 심리치료를 통한 재범 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는 성범죄자를 재범위험성 평가와 함께 법원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기본(60시간)·집중(100시간)·심화(300시간) 과정으로 나눠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자는 2015년 2167명에서 2019년 2306명, 2022년 2738명, 2024년 300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사회적 비용 또한 낮춘다는 결과도 주목할 대목이다.

연구팀은 재범 감소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했다. 경찰·검찰·법원·교정·보호관찰 등 형사사법기관 비용과 범죄피해자 지원 비용, 피해자의 의료비·생산성 손실, 정신적·육체적 고통비용까지 포함해 추정한 2023년 한 해 성폭력범죄의 사회적 비용은 총 4조 2190억원, 건당 평균 2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기준 형사사법기관 등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1억 600만원, 피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1억 8900만원이었다.

2023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3040명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재범 291건 대비 치료집단의 실제 재범 기대치는 240건으로 약 51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50억원(150억29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2023년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 예산은 강사료·재료비와 심리치료과 인건비를 합쳐 약 85억 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운영비를 제외한 순편익은 약 65억원에 달한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치료 효과 실증…“전문인력 부족·분류 정밀성은 숙제”

법조계와 교정당국 안팎 이번 연구가 그동안 논쟁적이었던 성범죄자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국내 대규모 데이터로 처음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범죄자 심리치료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예산과 인력을 더 투입해 치료의 질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험성에 따라 처우 강도를 달리하는 위험성·욕구·반응성(RNR)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라며 “치료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분류심사 기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범위험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이 심화과정이 아닌 기본과정에 배치된 비율이 12.7%에 달한 반면 저위험군이 심화과정에 배치된 경우도 4.4% 있었다.

인력 문제도 거론된다. 심화과정은 임상·상담심리 전문가 자격을 갖춘 교도관이 담당해야 하지만 대상자 수가 매년 늘어나는 데 비해 이를 감당할 전문인력 확충은 더뎌서다.

성명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전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중독진료과장)는 “재범을 줄이는 진짜 승부처는 출소 이후”라며 “교정시설에서 시작된 치료가 출소와 동시에 끊기면 치료 효과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교정시설과 보호관찰,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및 중독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출소 후에도 외래치료와 상담이 이어지는 치료 연속성 체계를 구축해야 재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