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VMOV 등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과거 성인 사이트를 이용했던 '단순 시청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야스닷컴 및 야동코리아 대체 사이트를 사용한 경우를 포함해, 회원가입이나 유료 결제,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결제도 다운로드도 안했는데…" 경찰의 수사 우선순위는?
최근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야스닷컴, 야동코리아 같은 사이트를 회원가입이나 유료결제 없이 이용했다"며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키워드로 검색해 시청했고, 썸네일 캡처 후 삭제한 적도 있어 불안하다"는 한 시민의 글이 올라왔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과 불법촬영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 상황. 그는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이용자를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한강의 허은석 변호사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단순 접속자 전체를 일괄적으로 보기보다는 ① 유료결제 ② 회원 DB ③ 업로드 및 공유 ④ 텔레그램 유통 ⑤ 대량 저장 및 분류 ⑥ 아청물 인식 정황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했거나 명백한 증거가 남는 행위가 주된 타겟이라는 의미다.
법무법인 하이브의 정다솔 변호사 역시 "야동코리아·야스닷컴도 운영자 수사가 진행되면 이용자 정보가 넘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실제 수사 우선 대상은 유료 결제자, 다운로드·유포자, 반복적 소지자 순"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가입이나 결제 없이 단순 시청은 수사 우선순위에서 낮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성년 키워드 검색'과 '썸네일 캡처'라는 숨은 덫
하지만 단순 시청이라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질문자가 언급한 '미성년 키워드 검색'과 '썸네일 캡처'는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족쇄'가 될 수 있다.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는 "다만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한 부분, 썸네일을 별도로 캡처·저장한 부분은 수사 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은 아청물 소지죄 등이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의성'을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행위는 '그것이 아청물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고의를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썸네일 이미지를 캡처해 저장했다면, 비록 지금은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복구될 경우 '소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