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다"…정부, '5극3특' 의료망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정은경 복지부 장관,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의료망 재건 마스터플랜을 가동한다. 전국을 '5극3특' 체제의 대진료권으로 나누어 지역 완결적 의료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강력한 보상과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의 뼈대는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증 치료), 중진료권(1개 이상의 시군구, 중등도 치료), 소진료권(시군구,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으로 체계화한다.
 
세부적으로 '5극3특'의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이른바 '빅5' 병원 수준으로 집중 육성해 고난도 중증 질환 진료를 완결하도록 지원한다. 중진료권에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41개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육성하고, 소진료권에는 '한국형 주치의' 도입과 '(가칭)공공보건의원'을 거점화해 농어촌 의료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 1.2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간 4000억 원의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이송 시범사업 모델을 올해 9월 전국으로 확대해 응급실 미수용 사태를 막는다. 또한 거점외상센터로 자원을 집중하며 닥터헬기 추가 배치 등 헬기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산모와 소아를 위해서는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하며,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및 소아주치의 제도를 신설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획기적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수가 개혁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해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 최대 18억 원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금을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 감면 및 기소 제한을 허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연 3.6조 원을 투입해 중증·필수 분야의 저보상 수가도 대폭 인상한다.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및 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도 다진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연간 100여 명의 공공의료 인재를 배출한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순환 당직 규제를 풀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의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같이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