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확대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성장 전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 “자업자득”이라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이를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것을 이 대통령이 비판한 데 대해 “정치적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 대상으로 넓힌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주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독소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기업 투자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늦었지만 상식에 부합한다”면서도 “지금의 혼란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예견된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경영권과 투자 결정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자신이 만든 법의 해석을 두고 노조와 맞서는 자기모순”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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