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특위서 '재검표' 놓고 평행선…"표결 처리" vs "국조 연장"

22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표의 재검표 시기를 두고 여야가 연일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검표 일정을 표결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을 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는 민주당의 즉시 재검표와 국민의힘의 특검 주도 재검표 주장이 맞붙으며 지난 14일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활동이 끝나는 내달 1일 전에 재검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상현 위원장에게 구체적인 재검표 일정이 포함된 의사일정 변경안의 표결 처리를 촉구했다. 이해식 의원은 "도저히 만장일치 합의는 될 수 없을것 같다"며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해 의사일정 변경안의 투표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기헌 의원도 "더 이상 논쟁은 필요 없다. 활동 기간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며 표결을 해서라도 재검표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당의 '속도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시로 올림픽공원을 찾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부정선거론의 불씨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하고, 합동수사본부도 국조특위 재검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은) 시간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종의 '침대 조사'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향후 관련 수사를 주도할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재검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할 중앙선관위 위주로 재검표를 진행하면 객관성을 담보하고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며 "특검에 의한 객관적인 수사 이후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최보윤 의원도 "자료 제출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안 된 게 많다"며 "내달 1일까지 재검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조특위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먼저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김은혜·신동욱 의원 등도 즉시 재검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는 야당이 앞서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 추천'이라는 성과를 얻은 만큼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주체가 주도권을 쥐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 특검을 하자는 것 아니냐"며 "국조특위가 특검과 함께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국민 신뢰 확보와 명확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윤 위원장은 "재검표가 특검을 대체할 수 없고, 특검이 재검표를 대체할 수 없다"며 "우리의 책무는 (투표함을) 열어서 정확한 진상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특검이 시기적으로 국정조사와 안 맞으면 특검에 파견될 합수본과 함께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당장 다음주에도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가 진행한 2차 청문회에서 강 직무대리는 국조특위 검증 범위에 대한 합의와 타 법률 저촉 여부 확인을 전제로 선관위 서버를 공개·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