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수사 안 한다”···한병도, 교차수사로 검찰개혁 완성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기조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간 교차수사 및 피해자 권리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수습에 나섰다.

◇“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검찰 직접 수사 폐지 재확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유지 명분으로 거론되는 ‘피해자 보호’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선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선 안될 것”이라며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검찰 수사의 폐단을 직접 겨냥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피력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중수청·경찰 교차수사 도입…“이제 당 총의 모을 때”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수사기관 간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대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중수청과 경찰의 상호 견제 장치 마련과 사법 피해자 권익 보장을 제시했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를 견제하는 ‘교차수사체계’를 세우고 수사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