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가 상임위 활동을 본격 시작한 가운데, 지난 21일 보건건강국·경기도의료원·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향한 주문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도 전체 예산 대비 약 2% 수준에 불과한 보건 예산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앙정부 국비 확보와 선제적 제도 개선, 도민 체감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 경기 동북부 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원 적기 추진 촉구
우선 경기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 및 필수의료 확충 문제가 도의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남양주와 양주에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을 점검하며, 소아·응급·심뇌혈관 등 필수 진료기능 수행과 적기 착공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행정절차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남양주 왕숙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미래 의료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중장기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원 설립과 향후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상충하지 않도록 병상 확보 기반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 역시 31개 시·군의 의료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당부하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과 기존 의료원 기능 재편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말라리아 대응체계 강화 및 북부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지역 밀착형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함께 제시했다.
■ "소아·환자 중심 의료체계 갖춰야"… 공공어린이병원 및 국비 확보 제안
소아 의료 인프라 공백 해소와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언급하며 1호 공약인 '경기도 공공어린이병원'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420만 인구의 경기도에 24시간 공공어린이병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중증소아 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동북부 지역을 반드시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필수·공공의료 특별회계(1조 2천억 원) 투입 계획을 언급하며, 도출신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한 능동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공공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의사와 함께 국비 확보 설명회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 의료 질 향상, 마약·중독 예방, 노후 시설 개선 등 체감형 정책 당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보건 복지 안전망 구축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마약·도박 등 청소년 및 도민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짚으며, "선제적 예방교육과 사후관리, 자살예방, 도박 대응을 아우르는 통합 정신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한 보수·인센티브 체계 점검과 성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이 제기한 원가분석 및 의료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의료원 경영 개선과 진료정보 연계를 위해 예산 반영 등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수원의료원 등 노후 공공병원 리모델링 시 단순 보수를 넘어 환자 중심 환경 개선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홍보 강화,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식품안전교육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포천병원 호스피스 병동 운영 등 존엄한 임종을 돕는 특화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사업 확대를 당부했다.
■ 성과중심 행정 및 데이터 기반 관리 요구
한편 상임위 차원에서는 보건당국의 일률적인 실적 나열식 보고 태도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웠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업무보고가 단순히 사업명과 실적만 나열되어 있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택 돌봄의료, 희귀질환 지원 등 공공의료 사업 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향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 제·개정 과정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