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고양시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결정하면서 일산테크노밸리, 창릉3기 신도시 등 도심 핵심 개발사업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을 제약해온 군사규제를 대폭 해소함으로써 기업 투자와 도시개발, 주민 재산권 회복 등 여러 분야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국방부는 고양시 일산동·서구 대화동·법곳동·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701.5㎡를 22일자로, 덕양구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천760만㎡는 올 하반기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일산테크노밸리(TV)다.
국방부 역시 이번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 이유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일산TV는 사업부지 87만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16m 이상 건축물에 대해 군 협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해제로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토지 이용 효율과 기업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난항을 겪고 있는 토지 분양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첨단산업 앵커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천982만㎡를 올 하반기 해제할 예정이다. 이 중 고양시 면적은 1천760만㎡이다.
이번 해제로 그동안 창릉 3기 신도시의 사업성을 떨어뜨렸던 고도제한이 없어진다.
시는 이에 따라 자족시설과 기업 유치 여건이 개선되고 용적률 확보 등 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화전동을 비롯한 인접 지역의 개발 여건도 동반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경선 시장은 "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와 창릉신도시, 화전동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지역 정치권도 이번 국방부 조치를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을)은 “지난 6년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LH 등을 상대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며 “창릉신도시와 고양시 발전을 가로막던 가장 큰 규제의 족쇄가 풀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업성 개선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이 광역교통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던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병) 역시 "50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기업 유치와 일산 서부권 개발, 자족도시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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