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 제한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하며 북한 방문에 따른 안전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 여권의 북한 여행 제한을 2027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미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 2일 서명했으며, 현행 제한 조치를 1년 더 유지하는 내용이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 시민과 국적자가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돼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 여권은 북한 방문은 물론 북한 체류와 경유에도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조치는 국무장관이 별도로 철회하거나 추가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지된다.
다만 전문 언론인의 취재 활동과 국제적십자사의 공식 업무, 중대한 인도주의 목적 등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 승인이 가능하다. 북한 내 가족 방문 역시 개별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특별 승인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 한 차례 왕복이 가능한 형태로 발급된다.
미국 정부는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경우 여권이 취소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북한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으며,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이 미국을 대신해 제한적인 영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구금된 미국인에 대한 영사 접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여행 제한은 2017년 9월 처음 시행됐다. 이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으며, 이후 미국 정부는 매년 해당 조치를 연장해 오고 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