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부에 군사분계선(MDL) 인근까지 이어지는 새 전술도로를 건설한 사실이 확인되며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BBC는 최근 확보한 위성사진과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이 개성시 인근 DMZ 내부에 새로운 전술도로를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새 도로가 군사분계선(MDL)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일부 구간은 MDL에서 약 260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확인돼 총격을 자아냈다. 해당 도로에서 경기 파주시 문산읍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3.5km에 불과하다.
앞서 군사분계선은 남북을 가르는 기준선으로, 이 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씩 설정된 비무장지대에서는 엄격히 군사 활동이 제한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역시 DMZ 내 적대행위를 금지, 군 병력과 장비의 출입 및 배치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공사를 사실상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2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100m 이내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도로 공사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유엔군사령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유엔사는 지난달 24일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북한의 군사분계선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시설을 두고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는 정전협정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군은 군사시설 확충 자체가 DMZ의 비무장 원칙을 훼손한다고 보는 반면, 유엔사는 현재까지 확인된 공사 내용만으로는 정전협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BC는 이번 전술도로가 단순한 도로 신설을 넘어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를 사실상 '국경선'처럼 관리하려는 국경선화 작업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근 북한은 DMZ 북측에 대전차 장애물과 철책, 방벽 등을 잇달아 설치하며 남북 간 군사적 단절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도로가 병력과 장비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군사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도, 실제 군사적 활용 방식은 추가 위성사진과 북한의 후속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왜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나요", "왜 이걸 BBC에서 봐야 하는 거지", "유엔에서 저게 위반이 아니라면 우리도 상승 전진 가능하다는 건가?", "6.25 때 왜 당했는지 기억이 안 나나", "이게 안보 위협이 아니면 뭐냐", "이제 진짜 걸어 들어오겠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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