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기관은 빼고 개인만 틀어막나…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실효성 논란’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보완책을 전격 발표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단기매매를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개인 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높였지만, 전체 거래량의 과반을 점유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 문턱만 높인 보완책…효과 놓고 시각 엇갈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상품 상장 잠정 중단 ▲광고·이벤트성 마케팅 제한 ▲기초자산 대비 괴리율 관리 강화 ▲기본예탁금 상향 ▲최소 매매단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대용증권 차감 없이 현금만 인정된다. 투자자 사전교육 체계가 강화되는 한편 오는 11월부터는 최소 매매단위가 1주에서 20주로 늘어난다.

보완책 발표 후 첫 거래일인 지난 2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12조원을 기록했으며, 이날도 8조원이 거래됐다. 규제 발표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4개 상품을 634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과도한 단기매매를 줄이고 투자 위험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주당 가격이 1만원 안팎으로 접근성이 높다”며 “기본예탁금 강화와 최소 매매단위 확대는 과열된 거래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거래 자체를 중단하거나 상품을 폐지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시장 흐름이 급격히 전환되기는 어렵다”며 “증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결정되는 만큼 정책의 독립적 효과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동성 확대 주범 단정 어려워”…운용업계, 위험성 지속 경고

최근 증시 급등락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외국인 수급 변화, 알고리즘 매매 확대, 반도체 대형주 쏠림 현상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상현 연구원은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으로 반도체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다기보다, 상품 상장 이후 업종 자체의 조정기가 겹치면서 우려가 불거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업계 다른 관계자는 “일본처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없는 시장에서도 키옥시아 등 반도체 종목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인 만큼 ETF 단독으로 주가 변동성을 끌어올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는 오히려 변동성을 완충하는 역할도 했다”고 전했다.

자산운용사 또 다른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용이 아닌 단기 매매를 전제로 설계된 상품”이라며 “상장 이후 단기 수익률 추이만으로 상품 자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자산운용업계는 상품 출시 초기부터 위험성을 공지해 왔다. 신한자산운용은 해당 상품 출시 당시 “시장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투자 내역을 매일 점검하고 최대 일주일 이내 단기 매매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역시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추길 바란다”며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거래 70%는 외인‧기관…“상장폐지” vs “현실적 불가”

이번 보완책이 개인 투자자에게만 제약을 가하는 ‘반쪽 규제’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국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전체 거래량의 70% 이상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기본예탁금 상향, 사전교육 강화, 최소 매매단위 확대 등 개인 진입 요건에 집중됐다. 거래 비중이 높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제약이 없어 전체 거래량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려면 투자자 수보다 전체 거래량이 핵심”이라며 “거래 비중이 높은 외국인과 기관을 제쳐두고 소액 개인의 진입만 제한해서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자금 여력이 부족한 개인의 투자 기회만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도 “기관과 외국인은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 보호 목적의 조치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상품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에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장폐지나 이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