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어 화제다. 정부는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보유세 사례가 알려지면서 보유세 인상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전용 160㎡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만 7월과 9월 각각 500만원이 넘는 고지서를 받았고, 연말 종합부동산세까지 더하면 연간 보유세가 20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세금이 너무 가파르게 늘었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실거주 목적의 장기 보유자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을 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도 커지고 있다.
공시가 30억원 기준, 초고가 주택 어디까지
정부가 검토 대상으로 언급한 초고가 주택은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약 5만 가구 수준으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직접적인 과세 대상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상이 적더라도 파급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세금은 거래 심리뿐 아니라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이를 전세금이나 월세 인상으로 일부 반영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초고가 주택에서 시작된 부담이 고가 주택, 중저가 주택 임대시장으로 순차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과거 사례를 근거로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이후와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가 강화됐던 시기 모두 서울 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월세 상승이 전적으로 보유세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세금 부담이 임대료에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보유세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초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만큼 실제 자산 규모에 비해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실거주 여부와 소득, 담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종부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점은 단순히 세율 인상 여부가 아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다주택 투자자를 같은 잣대로 볼 것인지, 초고가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향후 정책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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