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한 데 이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에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李 "레버리지, 국내투자자 불만 원인…신속한 보완 필요"
이억원 "외화 유출 줄여…필요시 추가 보완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신속하고 충실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을 더 크게 체감한다"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보완책을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외환 유출을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주가 급등 국면에서 조정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있다"며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외에서 거래되던 국내 반도체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로 유도해 외화 유출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며 "홍콩 시장에서 거래되던 관련 상품 규모가 20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줄었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해 해외증권투자 순유출액이 1,400억 달러에 달했지만 올해 상반기 개인 순유출액은 28억 달러에 그쳤다"며 "레버리지 ETF 도입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예탁금 상향(현금 3천만 원), 사전교육 확대, 괴리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보완대책을 발표했으며, 내달 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여러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국민들이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부작용이 더 큰 만큼 보완책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李 "신속 보완" 주문한 날…삼전·닉스 레버리지 거래대금 1.8조 감소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강력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직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총 거래대금은 10조4,6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12조2,466억 원에서 하루 만에 1조7,847억 원 줄어든 수치다. 대통령의 발언과 금융당국의 강경 대응 방침이 전해지면서 '묻지마 투자'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상향과 신규 상장 중단 등을 포함한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거래대금은 오히려 12조 원을 돌파하며 '대책 무용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접적인 추가 대책 주문이 나오자 시장은 경계심을 드러내며 과열이 다소 진정됐다.
다만 기초자산인 반도체 대형주의 반등에 힘입어 관련 레버리지 상품 가격은 일제히 폭등했다. 삼성전자가 6.15%, SK하이닉스가 4.08% 상승 마감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KODEX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11.94%), 'ACE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12.02%) 등 삼성전자 2배 추종 상품은 10~12%대 급등세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관련 상품도 8~9%대 강세로 마감했다.
반면 인버스 상품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SOL SK하이닉스 선물 단일종목 인버스2X'는 9.22%, 'PLUS 삼성전자 선물 단일종목 인버스2X'는 12.64% 각각 떨어졌다.
기업 노조 겨냥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
삼전 노조 '호남 반도체' 반발엔 "터무니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와 관련해 "쟁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아닌 쪽이 더 높다"며 신속한 행정적 대응을 주문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문제를 단체교섭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것은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를 두고 사업장마다 논쟁이 벌어지고 파업 여부까지 거론된다"며 "입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행령, 대통령령, 노동부 지침 등을 통해 명확히 기준을 정해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문제를 노조가 노동쟁의 대상으로 주장한 데 대해 "노사 협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식으로 이해될 정도의 주장은 국민들이 깜짝 놀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권 행사까지 노동 조건과 연결하면 끝이 없다"며 노조의 과도한 주장에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단 이전에 행정적으로 조치하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을 정리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광주 반도체 공장 설립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지도하고 해석 지침을 마련해 안착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노동계 "노란봉투법 취지 축소 안 돼"… 李 대통령 발언에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행정지침으로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종환 한국노총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회가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노조법 개정은 사용자의 일방적 경영상 결정이 노동자의 고용·임금·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을 반영한 성과"라며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신규 공장 설립이나 생산라인 이전은 노동조건과 직결된 문제"라며 "노사가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협상의 기회를 막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영업이익 배분 역시 임금·보상 문제로 노사가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본의 독점적 권리만 옹호하는 편향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해석지침으로 노동권을 축소·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노사 자율 협상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배분, 기존 교섭 관행 고려해야"
삼성전자 최대 노조도 "노사 간 기존 교섭 관행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노위 공익위원도 교섭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EVA(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왔는데 이는 영업이익 환산 시 13~14% 수준"이라며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광주 반도체 공장 설립 문제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노조 주장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교섭 대상이 된다"며 "2기 팹 운영을 위해서는 현 직원들의 전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근무 조건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측과의 교섭에서 의제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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