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사관학교 통합 노태우 정부 때도 구상"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관학교 통합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 유튜브 화면 캡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은 이미 노태우 정부, 지명박 정부때도 구상했다"며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2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 의원은 "2009년도에 시작, 개념을 만들고 이명박 정부 때 2012년까지 3군 사관학교 통합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했다"며 "미래 전쟁이 통합으로 가야 되고 합동으로 가야 되겠다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교육의 문제 아닐까 의문 제기

특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고위급 다수가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통합이 시작됐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촉발 요인 중 하나"라며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군을 바라보게 됐다"며 "다만 그거는 한 촉발 요인이지 지배적인 요인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오래 전부터 (통합을 추진)해 왔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추진력 있게 이재명 정부는 해야 되겠다 해서 공약,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미래 위협 고려해 통합 이뤄져야

사관학교 통합을 결정한 정부의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미래 전장 영역은 전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라며 "사이버 영역, 우주 영역, 요샌 AI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적인 전장의 영역에 대한 소양 없이는 앞으로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인구 절벽 현상으로 현역들도 줄어들어가고 그래서 효율적인 군을 만드는 시대적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합참이 작전 지휘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의 방식이라고 규정한 김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에서도 봤듯이 육해공군 작전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며 "육군 미사일, 해군 미사일, 공군 미사일 다 복합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전쟁이 하나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의 마인드 없이는 어려움이 있다"며 "여러 가지가 미래 전장에 맞는 통합적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시대라고 보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 특수한 사항 하나를 일반화하는 오류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건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군을 정치해화해서 정권의 도구로 쓰려 했던 것이라는 최고위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관학교는 독재와는 관계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통합해서 민주,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낫다고 본다"고 전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어느 특수한 사항 하나를 가져다가 마치 일반화하는 그런 오류를 하고 있다"며 "아직도 윤 어게인 내란 세력과 단절을 못하고 동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에 뭐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