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혼 확정 직후 복권에 당첨된 여성이 전남편과의 상금 분할 소송에서 승소했다. /셔터스톡
미국에서 이혼 직후 복권에 당첨된 여성이 있다. 상금은 580만 달러(약 85억 원). 전남편은 가만있지 않았다. "이혼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며 상금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의 결론은 여성의 완승이었다.
이혼 서류 낸 지 20일 만에 복권 당첨
여성 A씨(48)와 전남편 B씨(56)는 2007년 결혼했다. 이후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2020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이미 3년 넘게 따로 살아왔다고 법원에 밝혔다.
코로나19로 법원 운영이 멈추다시피 하던 시기였다. 두 사람은 변호사 없이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해 이혼 절차를 마쳤다.
이혼 합의서에는 재산분할을 모두 마쳤고, 공동 소유 부동산이나 빚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자녀는 공동 양육하기로 했다.
이혼은 2020년 10월 8일 법적으로 확정됐다.
20일 남짓 지난 뒤, A씨는 즉석복권을 샀다. 상금은 580만 달러(약 85억 원)였다. 그해 11월 4일, A씨는 연금 방식 대신 375만 달러(약 55억 원)를 일시금으로 받는 쪽을 택했다.
전남편 "혼인 관계 안 끝났다"…미국 대법원 판단은
당첨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바로 움직였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법원의 서류 처리 오류로 이혼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혼 판결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복권을 산 시점에도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니, 당첨금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은 2020년 10월 8일 법적으로 확정됐고, A씨가 복권을 산 시점은 그로부터 20일 이상 지난 뒤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행정 처리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혼 효력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A씨 개인 재산으로 인정됐다.
한국이라면, 이혼 후 번 돈도 나눠야 할까
한국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다. 그래서 나눌 대상이 되느냐는 "부부가 함께 협력하던 혼인 관계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 재산이냐"로 가른다.
혼인이 끝난 뒤 새로 얻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이혼 후 새로 산 집이나 새로 번 돈을 전 배우자와 나눌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뜻이다.
복권 당첨금처럼 순전히 운으로 얻은 재산도 마찬가지다. 부부 협력관계가 끝난 뒤 혼자 얻었다면, 상대방 노력이나 기여와 무관하게 개인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한국 판례가 보는 기준선은 서류상 '이혼 확정일'이라기보다, 부부의 실질적 협력관계가 깨진 시점, 즉 별거 등으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난 때에 더 가깝다.
파탄 이후 한쪽이 혼자 얻은 재산이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과 무관하다면, 이혼이 서류상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 잣대를 이번 사건에 대보면, A씨 부부는 이혼 확정 3년 전부터 따로 살았다. 한국법이라면 복권을 산 시점이 이혼 확정 20일 전이었다 해도, 이미 3년 전 협력관계가 끊긴 뒤 혼자 얻은 돈이라 개인 재산으로 볼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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