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숙원사업인 ‘통합 교육지원청(2개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 교육지원청) 분리’가 6.3 지방선거 이후 안갯속에 빠지고 있다.
민선 9기 경기도는 재정난을 선언하며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재정 부담금을 비롯한 7천억원 규모 재정 감축을 예고했고, 도교육청 역시 수장이 교체되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우선 추진 사업으로 두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화성·오산 ▲동두천·양주 등 6개다.
이들 지원청은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분리 근거를, 도의회도 지난 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결하며 세부 분리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추미애호(號) 도는 출범 직후 7조원 채무 해결을 위한 7천억원 규모 감액 추경을 예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에 쓰일 학교 용지 부담금 934억원을 포함한 2조8천577억원의 교육 재정 부담금 감액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정 지출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큰 분야가 교육재정부담금”이라며 “대규모 예산 절감이 필요한 만큼 도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감액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 이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논의해오던 도와 도교육청 수장이 이번 선거로 모두 교체되며 논의 연속성이 실종된 것도 사업 지체 가능성에 힘을 싣는 형국이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태희 전 교육감과 달리 안민석호(號) 도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폰 프리 스쿨(Phone free school)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선 6기 들어 달라진 사업 우선순위, 도 재정 악화에 따른 전입금 감축 우려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시기와 재원 조달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현재 6개 통합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자체와 분리에 필요한 신규 청사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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