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 통합 전 광주 지역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급증해 대응 체계 점검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21일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전남광주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 전)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2년 235건에서 2025년 438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의 심의 건수도 483건에서 777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남 지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심의나 관련 행정심판·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학생·학부모의 민감도를 높이고 신고와 분쟁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폭 심의 급증은 단순 사건 수 증가가 아니다"라며 "유형·학교급·지역별로 세분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적 중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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