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AI 시대 낡은 규제 걷어내야"…112건 규제 개선 정부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뉴스락]

[뉴스락]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112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국가 경쟁력과 기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규제 체꼐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경총은 21일 미래산업과 기업경영, 환경·안전, 노동, 현장 애로 등 5대 분야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무엇보다 AI 산업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기업들이 법적 분쟁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처럼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이용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봇 AI 개발 환경 개선도 요구했따. 자율주행 분야와 달리 사람의 표정이나 음성 등 원본 데이터 활용이 제한돼 AI 성능 향상과 연구개발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기업경영 분야에서는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 지원 요건 완화와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도 현행 기준이 엄격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안해 원전과 수소를 무탄소에너지(CFE)로 인정하는 인증·거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노동시장 제도 개선도 과제에 포함됐다. 경총은 장기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을 법제화하고 2007년 이후 사실상 변화가 없는 근로자파견 허용 업무를 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노후 산업단지 유휴부지의 물류시설 입주 허용,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폐스티로폼(EPS) 단순 압축 허용 등 현장 규제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AI와 로봇 등 첨단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선 허용·후 규제' 원칙 아래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