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검찰개혁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들이 느끼는 단 1%의 불안까지도 불식시키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무소불위 권력의 폐단을 바로잡고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기관이 기소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상식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형소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책임수사 체계를 완벽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시 성폭력과 아동·노인 학대 등 예외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일부 존치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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