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위법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투자자 구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채 불완전판매 혐의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의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상환권을 포기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췄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투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투자자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입점업체와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협력업체에는 금융지원 7682건, 총 5조1300억원이 지원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제공 등을 통해서도 4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지원됐다.
권 부위원장은 사모펀드 차입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에 "규율 강화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2조2000억원을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 5조원을 차입해 충당했다.
그는 "업계도 규제 산업 밖에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금융시스템의 일원이라는 강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강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합의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경영 정상화에 사용한다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DIP 채권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대주주의 책임 분담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금융위와 협의해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 의견으로 회생법원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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