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 약가를 인상하는 등 공급 안정화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엔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원가 상승 속도를 약가가 따라가지 못해 생산 유인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629품목으로 삼진제약의 '삼진로라제팜주'가 추가됐다. 일동제약이 제품명 '아티반주(로라제팜)'로 생산하던 품목의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 최근 생산이 재개됐다. 로라제팜은 기존 의료 현장에서 사용해온 아티반과 동일 성분·제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이자 퇴장방지의약품이다.
퇴장방지의약품제도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다. 시장 논리만으로는 어려운 의약품의 공급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퇴장방지의약품 공급망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낮은 채산성이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 생산·공급 중단 사유로 낮은 채산성이 20.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원료 공급 문제(19.0%), 생산 설비 문제(17.7%), 판매 부진(16.5%), 재평가 불가(6.3%) 순이었다. 필수의약품일수록 의료 현장의 의존도는 높지만 생산을 지속할 유인은 부족한 셈이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식품의약국(FDA) 중심으로 의약품 부족 보고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의약품 부족 예방에 기여한 제약사에는 공로상을 수여하는 등 비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일본은 원료의약품의 자국 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퇴장방지의약품은 필요할 경우 연간 두 차례 약가 인상 조정이 이뤄진다. 국내 역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검증 절차가 까다롭고 업계 체감 난도가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최근 제도 개선에 나서며 다음 달부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선을 10% 상향하고 제형별 기준 금액을 인상한다. 내복제는 525원에서 578원, 내복액상제는 40원에서 44원, 외용제는 2800원에서 3080원, 주사제는 5257원에서 5783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업계는 이번 조치만으로는 공급 기반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약가를 비주기적으로 조정하고는 있지만 원료의약품 가격과 환율, 유가, 인건비 등 생산 원가는 수시로 변하는 만큼 현실을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과 원가 보전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원료의약품은 대부분 중국과 인도에서 들여오고 결제도 달러로 이뤄져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다. 유가가 오르면 공장 가동비와 물류비도 함께 상승하는 만큼 원가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품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퇴장방지의약품은 약가를 10% 올려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원료와 유통, 생산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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