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불투명한 환불·'먹튀' 피해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락]

[뉴스락]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불투명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폐업에 따른 ‘먹튀’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불투명한 환불 관행과 갑작스러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폐업에 따른 이른바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2년 932건, 2023년 1919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1211건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분야의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 등을 분석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서는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다섯 차례 열어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산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쟁 사례는 계약과 다른 방식의 환급금 계산과 이벤트·체험 비용 명목의 정가 부풀리기, 합의되지 않은 정상가를 적용한 환불액 축소, 사전 고지 없는 추가 차감,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었다.

특히 장기 선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 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해 환급금을 과소 산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금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요가·필라테스 서비스가 수업 횟수 기준과 이용 기간 기준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각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도 마련했다.

계약 체결 시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및 환급 방식을 합의해 선택하도록 하고, 수업 횟수 기준 상품과 이용 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신청서를 구분해 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단계부터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금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통지 의무도 규정했다.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폐업 관련 건의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2년 4.7%, 2023년 7.5%, 2024년 13.7%로 증가했다. 지난해 1월에는 17%까지 높아졌다.

실태조사 응답자의 약 10%는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급 금액은 평균 약 25만원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만들었다.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고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 밖에도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명시했다.

사업자가 예약을 적정하게 관리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