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인구의 최대 14%가 경계선지능인일 수 있다는 추정에도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고양시의회 최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0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경계선지능인 교육의 현실’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조기 발견부터 평생교육과 사회적 자립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낮은 인지 능력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복지와 고용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유아기 조기 발견과 청소년기 학습 지원, 청년기 사회 적응을 아우르는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 범주보다는 높지만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학습과 또래 관계,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시는 전체 인구의 8~14%가 IQ 71~84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고양시민 가운데 약 8만6천~15만1천명이 경계선지능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생각보다 많은 인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지원은 일부 민간단체의 단발성 사업에 머물고 있다”며 “연령대별 실태를 데이터화하고 제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2021년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3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사업은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사실상 전부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고양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예산은 1천93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66만7천원 줄었다.
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2개 기관을 선정하고 ▲경계선지능인 발굴 및 선별 검사비 지원 ▲기초학력·사회성 향상과 진로·직업 관련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지능인 인식 개선 교육 ▲만족도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해 실태조사와 상담, 교육, 가족 지원 등을 통합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들며 고양시도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임 고양시 평생학습연계팀장은 “조례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현재 별도의 설립 계획은 없다”며 “정확한 통계와 등록 체계가 없어 실태조사도 쉽지 않은 만큼 성남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연구 결과를 검토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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