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최평천 김지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위법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그간 금감원이 진행한 제재절차를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채 불완전판매 혐의로)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MBK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걸로 보인다.
또 이 원장은 "금감원은 입점업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법원 회생절차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해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협력업체 금융지원 7천682건, 총 5조1천300억원어치가 지원됐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 제공 등으로도 총 4천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지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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