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재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 검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주문하는 한편, 양극화 대응과 정책 집행 속도를 강조하며 민생 중심 국정 운영 기조를 거듭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방향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고 조기 종전·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챙겨야 할 것 같다”며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도입돼 4개월 넘게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7차 조정을 통해 리터(L)당 최고가격을 150원 인하했지만,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하자 제도 유지 또는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 과정에서의 부작용 차단도 주문했다. 그는 “물가 관리가 만만치 않은데, 할당관세든 저가 수입이든 중간에서 약간의 부패 요소가 끼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유가가 올라가는 등 상황이 나빠지면 매점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다시 경계심을 갖고 단속하고,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초기에 압수·몰수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점매석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중 대응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 집행 속도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정책 역시 상상할 수 없는 강도와 속도로 집행해야 한다”며 “정부 임기 2년 차를 맞아 국정 전반에 속도를 높여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K자형 양극화의 그늘도 빠르게 키우고 있다”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조세·금융 등 모든 분야의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이라며 공직자들에게 국민 삶의 변화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는 “행정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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