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이재명 정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 초과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기조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직무대행은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국가 재정 지향점은 명확하다.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돼야 한다. 편성 단계부터 긴밀하게 논의해 올해도 법정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근거로 미래 투자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역대 반도체 호황으로 최고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 심사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성과 중심 심사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KPI(핵심성과지표) 예산을 쓰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와 집, 보육·교육 문제, 의료, 노후 연금 등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분명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자산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예산을 수립하려고 한다”며 “800조원의 예산, 1천700조원의 연기금, 1천400조원의 국유재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융 시스템 등을 이용해 전체 돈의 흐름을 보고 정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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