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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레드'와 같이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접속 가능한 성인 사이트를 둘러싸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영상물의 종류와 이용 방식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는 극명하게 갈린다. 단순 시청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 성인물,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 아냐
현행법상 성인이 합법적으로 제작된 일반 성인물을 사적으로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청을 넘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P2P 사이트 등에 업로드하는 '유포'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유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촬영물, '시청'만으로도 범죄 성립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섞여 있을 경우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한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소지나 저장 등 보다 적극적인 행위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예외 없는 엄중 처벌
가장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다.
우리 법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매우 중대하게 다룬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를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한순간의 호기심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임을 의미하며, 법원의 판단 역시 매우 엄격한 추세다.
구별의 모호함, 잠재적 위험의 핵심
결국 '야동레드'와 같은 사이트 이용의 가장 큰 위험은 이용자 스스로 영상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일반 성인물로 생각하고 시청한 영상이 실제로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 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의도치 않게 불법 영상물에 노출되어 형사 수사 대상이 되거나, 고의성 여부를 둘러싸고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법적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처가 불분명한 성인 사이트 자체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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