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거뒀더라도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변동성 확대에 따른 피해를 체감하고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라고 당부한 것이다.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니까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발표한 기본예탁금과 매매단위 상향 등 보완대책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던데"라며 "시행 자체를 즉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한다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당국 입장에서 완벽하게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에 대해 환율 안정 효과를 위한 정책적 목적도 있었음을 언급했다. 그는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해외 투자자금 유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은 정부의 정책 효과"라면서도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최근 증시 조정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인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투자자 피해를 확대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수급 쏠림과 변동성 확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토론회에서는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재검증과 단계적 폐지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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