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 재상향 가능성 시사…구윤철 "유가 상황 감안해 결정"
"유가 오르면 매점매석 다시 기승부릴 수도압수·몰수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고, 조기 종전·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잘 챙겨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있는 만큼, 최고가격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도입돼 4개월 넘게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L당 150원 낮춘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물가 관리가 만만치 않은데, 할당 관세든 저가 수입이든 중간에서 약간의 부패 요소가 끼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가가 올라가는 등 상황이 나빠지면 매점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다시 경계심을 갖고 단속하고,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초기에 압수·몰수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에 엄중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필요시 관련 법의 개정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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