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2대 의회 출범 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지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의원들은 취약계층 복지 예산 확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현장 중심의 정책 실효성 제고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복지 전달체계 개선, 간병비 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통합돌봄 추진 현황 등 복지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 문승호 부위원장 선임… “복지 신청주의 한계 깨고 선제적 발굴 나서야”
이날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30%를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선임됐다. 문 부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들의 의견을 지혜로 모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문 부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복지서비스 신청주의’의 한계를 집중 지적했다. 고령, 장애, 사회적 고립 등으로 정보나 행정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민들이 제도에서 소외되는 비극(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을 막으려면, 공공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연계하는 적극적 복지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9기 핵심 복지정책인 ‘G-Care’가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국은주 의원(비례)은 “여야가 협력하고 집행부와 적극 소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을 종합 점검했다.
국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민원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인력의 근무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복지재단에는 기관 정체성에 맞는 효율적 연구와 예산 집행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AI 돌봄서비스의 실효성 검증과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 “사업 초기 집행률 이유로 약자 예산 줄여선 안 돼”
이어 위원들의 송곳 질의와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복지사업의 예산 감액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철저한 성과관리 요구가 잇따랐다.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광역 최초로 시행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가 결산 집행률 미진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 감액 검토 대상에 오른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하루 평균 12만 7천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약계층의 필수 복지정책”이라며 “사업 시행 첫해 집행률만으로 성패를 단정 짓고 예산을 줄이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약자를 지키는 예산은 확실히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 역시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실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친 점을 꼬집으며 집행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어 우 의원은 복지사업의 상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달성률이 낮은 사업은 월 단위로 관리하고, 수혜 인원뿐만 아니라 수요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을 제시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부서 간 칸막이 해소가 핵심”
도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홍보와 산하기관 간 협업 강화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통합돌봄’과 ‘맞춤형 돌봄’ 사업의 정보 전달 미흡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상자 자격, 지원 내용 등 핵심 정보가 도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용역이 단순 실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보고와 관련해 “법규나 조직 칸막이에 막혀 실질적인 복지 논의가 막히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부처 간·기관 간 유기적인 TF 구성과 협업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 중심의 복지정책 구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