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기상천외"라며 "대출 규제 우회 꼼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채권최고액 약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매도했다"며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소유한 분당구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만 이 대통령 부부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 매수인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경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갭 투자를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며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며 "변화의 시작은 주식 시장은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 근저당"이라고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이제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다"며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 여러모로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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