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의 사실혼이 파탄한 후, 부부 중 A씨는 금전 문제 정리를 원하지만 B씨는 무대응이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약 1년 2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와 관계가 파탄나면서 금전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 그는 세 가지 금전 쟁점을 정리한 협의안을 B씨에게 전달했지만, B씨는 답변 기한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
아직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남남이 된 상황. A씨는 B씨가 쓴 돈도 있지만, 자신이 B씨를 통해 제3자에게 대신 내준 침대 구매대금 1000만 원만큼은 꼭 돌려받고 싶다.
과연 A씨는 얽히고설킨 돈 문제를 풀고 이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갚아준 전세대출, 사준 가구, 대신 내준 돈…법적 성격은 ‘제각각’
변호사들은 A씨와 B씨 사이에 얽힌 돈 문제의 법적 성격이 모두 다르다고 분석했다.
A씨가 B씨와 정산하려는 돈은 크게 세 가지다. ①B씨가 갚아준 A씨의 전세자금 대출 상환금 600만원대 ②B씨가 부담한 가전·가구 구입비 약 1000만원 ③A씨가 B씨 계좌로 대신 결제해준 제3자 지인의 침대 구매대금 잔액 약 1000만원이다.
이 중 B씨가 공동생활을 위해 지출한 ①번과 ②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B씨의 기여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김정현 변호사는 "가전·가구 구입비 약 1000만원도 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히 전액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가 돌려받고 싶어 하는 ③번 침대 구매대금은 성격이 다르다. 이는 사실혼 관계와 무관한 별도의 채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침대 구매대금은) 사실혼 관계와 무관한 단순 '부당이득' 또는 '대여금' 채권"이라며 "이는 사실혼 재산분할과 별개로 상대방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짚었다. 즉, A씨가 B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돈이라는 의미다.
1년 2개월 짧은 사실혼, 재산분할은 '원상회복'이 기준될 수도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
변호사들은 사실혼 기간이 1년 2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각자 결혼 전 가지고 온 재산과 스스로 축적한 재산을 그대로 찾아가는 '원상회복'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비교적 단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터라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다시 되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된다"고 봤다.
상대방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차로는 '조정 신청'이 추천됐다.
정진열 변호사는 "상대방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화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소송보다 빠르게 끝나는 조정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 기간은 반드시 법원에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다.
A씨가 먼저 작성해 전달한 협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했다는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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