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공화국 벗어나야”…실수요 지원·세제 정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공정한 세제 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편법을 이용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신속한 주택 공급, 세제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그리고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해지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모레인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들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