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시설 신·증설을 조건으로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고율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핵심 소재 생산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온쇼어링’ 전략을 한층 노골화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서명한 포고령에서 “미국 내 신규 1차 알루미늄 생산능력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로부터 온쇼어링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미국 내에 새로 짓거나 증설·개보수하는 1차 알루미늄 생산시설의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에 한해, 수입 1차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율의 절반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50%인 알루미늄 관세가 이들 물량에는 25%로 낮아지는 셈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은 이 규정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고율 관세를 매겨 왔다.
이번 포고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 1차 알루미늄을 생산할 신규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설비를 1차 알루미늄 생산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노후 생산시설을 개·보수해 생산량을 늘리거나 효율을 높이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1차 알루미늄이 미국 경제와 방위산업 기반에 필수적인 소재임에도 국내 생산·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제도를 손질해 자국 내 알루미늄 생산과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관세 인하를 ‘투자 조건부’로 묶는 방식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이란과의 전쟁 등 구체적인 외교·안보 상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이 ‘방위산업 기반’을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 이란과의 전쟁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고 군수물자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 확보가 시급해진 현실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시 체제에서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니라,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와 직결된 ‘조건부 혜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알루미늄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율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국 내 공장 건설이나 증설을 검토할 유인이 커진다. 반대로 온쇼어링 계획이 없는 기업에는 기존의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돼 압박 수단으로 작용한다.
미국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소재를 중심으로 관세와 보조금을 결합한 산업정책을 펴며 제조업 기반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알루미늄 관세 인하 포고령도 방위산업을 명분으로 한 ‘제조업 귀환’ 전략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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