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 그룹이 영국에서 진행된 디젤차 배출가스 집단소송의 책임 판단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르노 차량에 불법적인 배출가스 조작장치가 적용됐다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10일 르노를 상대로 제기된 디젤 배출가스 소송의 책임 판단을 내렸다. 르노 관련 시험 차량에 적용된 배출가스 제어 방식은 관련 규정이 금지하는 ‘금지된 조작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르노 그룹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수천쪽에 달하는 소송 자료와 다수의 전문가 보고서, 증인 진술을 검토하고 수개월간 재판을 진행한 끝에 내려졌다.
원고 측은 일부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저감 시스템이 인증시험에서는 적극적으로 작동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성능을 낮추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르노 차량에 적용된 기술이 법률상 불법 조작장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르노 그룹은 “당사 차량은 적용되는 모든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되고 제조돼 왔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도 나설 방침이다. 르노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송을 지원한 대형 기관 보험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법률 비용을 돌려받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르노는 구체적인 비용 규모와 회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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