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휴회 일정을 마치고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라리티(CLARITY)’ 법제화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는 상원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번 회기가 ‘클라리티’ 입법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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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독립기념일 휴회를 마치고 지난 7월 셋째 주 입법 일정을 재개했다. 현지 하원은 오는 7월 24일부터 다시 휴회에 들어가며, 상원은 8월 7일까지 회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존 튠(John Thune)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는 8월 휴회 이전 상원 본회의에서 ‘클라리티’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미국 상원에서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 심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종 ‘클라리티’ 입법이 일정상 이번 회기 내 완료되지 못하고 수개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 윌리엄 티먼스(William Timmons) 하원의원은 “향후 수개월 내 ‘클라리티’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의회는 오는 11월 선거 이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클라리티’ 법안이 미국 행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이자 의회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라며, 난관은 있겠지만 결국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및 일가 관련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마지막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현지 여야 협상단은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의 가상화폐 관련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윤리 규정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 민주당은 현재 ‘클라리티’ 법안의 윤리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재 ‘클라리티’ 법안에는 민주당이 제안한 윤리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협상 과정에서는 스포츠 베팅과 연계된 ‘예측시장’ 규제를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최고경영자는 “’예측시장’ 관련 수정안이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라며 “기술적인 수정 외에는 새로운 조항 추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 민주당 하원의원도 “’예측시장’ 문제는 별도의 법안으로 다뤄야 한다”라며 “’클라리티’ 법안과 함께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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