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행정의 평가는 정책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변화를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선9기 이충우 여주시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시민 체감 행정'이 인허가 행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주목받고 있다.
인허가 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생활행정이다.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와 '여주형 인허가 2·5·7 제도'라는 두 가지 혁신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 행정의 문턱을 낮추다…이행보증금 면제로 시민 부담 경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는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단독주택 신축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공사가 끝난 후 다시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뿐 아니라 행정절차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여주시는 이러한 불편을 과감히 개선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보증금 예치와 반환 절차가 사라지면서 시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효과도 수치로 확인된다.
2026년 상반기 이행보증금 면제 실적은 45건, 약 1억1,794만 원에 달했다. 특히 2분기에는 30건, 약 8,694만 원으로 1분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제도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5·7 제도'…민원 처리의 속도를 바꾸다
민선9기 여주시가 추진한 또 하나의 변화는 '여주형 인허가 2·5·7 제도'다.
이 제도는 접수 후 2일 이내 관계부서 협의 5일 이내 협의 결과 및 내부 검토 7일 이내 민원인에게 처리 방향 안내라는 단계별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원인은 처리 과정을 예측할 수 있고, 담당 부서는 처리 기한을 명확히 관리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성과 역시 뚜렷하다. 올해 상반기 개발행위허가와 일시사용 허가 민원 1,178건 가운데 415건(35.2%)이 7일 이내 처리됐다.
신속 처리율은 지난해보다 5.4%포인트 상승했고, 평균 처리 기간도 16.8일에서 12.6일로 25% 이상 단축됐다.
이는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협업체계 강화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 민선9기 핵심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이충우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행정은 시민이 변화를 느낄 때 비로소 성공한 정책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이 줄어들고 행정서비스가 빨라졌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선9기 행정혁신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 행정, 규제 개선, 민원 처리기간 단축, 디지털 행정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 중심 행정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특히 인허가 분야는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행정 혁신은 계속된다
여주시는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허가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직원 간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민원실무심의를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현봉 허가과장은 "허가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인허가 시스템을 확대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9기 여주시가 추진하는 행정혁신은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이 직접 느끼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민원 처리는 더 빠르게, 행정은 더욱 친절하게.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며 여주시가 지향하는 '시민 중심 행정'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이충우 시장이 강조하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이 최고의 행정"이라는 철학은 인허가 혁신을 넘어 여주시 행정 전반으로 확산되며 민선9기의 대표적인 시정 성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