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팬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악플러가 실제로 특정되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스레드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다. 현행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책임은 벌금 액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게시물의 허위성, 반복성, 확산 규모, 영리 목적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추징,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문제 될 수 있다.
유사 사례를 보면 질문의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벌금이 얼마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악플이 어떤 방식으로 반복됐고, 얼마나 퍼졌으며, 그 과정에서 수익까지 발생했는지다.
실제 사건들에서도 법원은 이 요소들을 종합해 벌금형을 넘어선 책임을 인정했다.
사례 1. 사재기 의혹·소속 가수 비방 사건
첫 번째 사례는 익명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연예기획사와 소속 가수를 상대로 사재기 의혹, 실체 없는 인기 주장, 외모·인성 비방 등을 반복한 사건이다.
피고는 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고, 일부 영상은 30만 회 이상 조회됐다. 법원은 피고가 참고했다는 자료 대부분이 익명 게시글이나 개인 의견에 가까워 객관적 사실 확인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없었다. 유료 멤버십과 광고 수입 등 영리 목적도 있었다. 이 점은 책임 수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결과는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나왔다. 민사에서는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형사 절차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약 2억 1142만 원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 사례를 보면 “악플러가 잡히면 벌금이 얼마냐”는 질문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복적 비방, 허위 의혹 제기, 영리 목적 운영이 겹치면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추징은 범행과 관련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이어서 단순한 벌금과도 다르다. 특히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가 법문에 명확해졌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는 수익 환수 문제가 더 직접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
사례 2. 걸그룹 쇼츠 루머 사건
두 번째 사례는 유튜브 쇼츠 채널 운영자가 걸그룹 안무 표절, 따돌림, 내부문건 왜곡 의혹 등을 다룬 사건이다.
피고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1개의 쇼츠 영상을 게시했고, 일부 영상은 수백만 회 조회됐다. 법원은 피고가 소속 가수와 기획사를 비하·비난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생산하거나 재생산했다고 봤다.
채널 구독자 수와 조회수도 원고들의 이미지와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사정으로 고려됐다. 다만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원고들은 각각 1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상 내용과 게시 횟수, 반복성, 채널 규모 등을 종합해 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이 사례는 짧은 영상이나 SNS 게시물도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법원은 게시물 수, 표현 수위, 허위성, 반복성, 확산 규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를 함께 본다.
스레드 게시물도 마찬가지다. 글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벼운 의견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반복적으로 게시됐고, 사실처럼 단정했으며, 확산 가능성이 컸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처벌 수위 가를 관건은
아이유 사건에서 악플러가 특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벌금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신원이 확인돼야 하고, 이후 한국 소송에서 게시물의 위법성이 판단돼야 한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도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유사 사례에서는 민사 손해배상 5000만 원이 인정됐고, 형사 절차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 약 2억 원대가 선고됐다.
또 다른 쇼츠 루머 사건에서는 청구액 각 1억 원 중 각 500만 원만 인정됐다.
결국 액수는 게시물의 내용과 방식에 달려 있다. 허위 사실을 사실처럼 단정했는지, 같은 주장을 반복했는지, 조회수와 확산 규모가 컸는지, 수익을 얻었는지, 정정이나 삭제 등 사후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책임을 묻는 쪽도 넘어야 할 문턱이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게시물의 허위성 등을 원고인 아이유 측이 입증해야 한다. 형사 절차에서는 허위성뿐 아니라 작성자가 허위임을 알고도 게시했다는 점까지 수사기관과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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